[GJCNEWS=신세화 기자] 판사 피와이메이트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사례를 담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저자 박상진, 이진홍, 문효정, 서영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담아냈다.
▲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표지 © 신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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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건·사고는 미흡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집필진은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개 물림 사고부터 분양 사기, 동물병원 의료 분쟁, 동물 호텔 및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 등 충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자 했다. 특히 사건·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담고자 노력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86가지 사례들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법적 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필진은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많은 반려인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 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p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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