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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주년 맞아 ‘자치경찰 성과와 과제’ 밝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자치경찰 성공 정착의 기틀 마련
기사입력: 2022/06/30 [07:58]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김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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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


[국제언론인클럽=김태수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자치경찰제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먼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현안·심의·안건 등의 처리 속도를 높였다. 개방형 실무협의회를 운영, 민간의 참여를 높여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제도운영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4개 분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치안 시책 발굴에 힘썼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치안문제를 스스로 발굴하여 해법을 찾는 ‘치안리빙랩’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그리고 최근 이슈였던 ‘납품도매업 차량의 주정차 허용 시간 연장 시행’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로 추진했으며, 부산경찰청·일선 경찰서 등과 함께 다중통행지역 및 취약지 로고 라이트 설치 등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장애인 등 성폭력·학대 근절 활동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협의체’ 구성 ▲부산형 가정폭력 대응 모델로 ‘행복한 家(가) 희망드림 프로젝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강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사고위험이 큰 터널 내 구간단속 장비를 구축 등 사람을 우선하는 주민 맞춤형이자 생활밀착형 치안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를 알리기 위해 방송 기획보도, 홍보영상 송출, 누리소통망을 통한 홍보, 500여 명의 자치경찰소통단 운영과 시민 참여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펼쳤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분리되어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그대로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치경찰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향후, 신분의 변동과 더불어 순찰차량, 제복 등이 자치경찰제에 맞게 변하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범칙금 등 지방이양 등의 재원확보도 시민 밀접형 치안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동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등과 협력 및 치안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 맞춤형, 생활 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확대하며, 나아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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